일회용품 사용 규제 법안 철회 및 연장에 관해 완주 시민이 해야 할 일.
| 회의주제 | 일회용품 사용 규제 법안 철회 및 연장에 관해 완주 시민이 해야 할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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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자 | 신애령 | |
| 일시 | 2023-11-28 19:00:00 | |
| 장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신월2길 27-3 (낙평리) 만큼 | |
| 회의내용 | 참가자들은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 |
| <이번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및 연장한 것에 대한 생각과 우리가 해야 할 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하면서 식당에서 종이컵을 만나는 일이 더 많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다회용 컵이 아닌 일회용품 비중이 높아진 와중에 이러한 규제 완화는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하는 일을 더 일반화하게 만들고 있다. 일회용 수저나 수저에 종이 덮개를 사용하던가 식탁에 비닐이 깔려져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규제들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고 무기한 연장되는 것이 안타깝다. - 이야기를 나눈 참가자 대부분이 식당을 방문했을 때 종이컵을 사용하는 식당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했다. 물티슈도 예전에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손수건이 제공되었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물티슈가 제공되고 손수건을 찾기가 어려웠다. - 현재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음료를 플라스틱 컵에 제공하는 형태였는데 이러한 규제로 인해 앞으로 플라스틱 컵을 계속해서 사용할지가 의문이다. - 비닐 봉투 사용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비닐 봉투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닐 봉투 대신 쓰레기 봉투 사용을 일반화하고 있기 때문에 비닐 봉투 사용을 규제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비닐 봉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러한 생각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 일회용품 규제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했던 소상공인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이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자 노력했던 소상공인들 또한 그렇다. - 우리는 텀블러 사용, 장바구니 사용, 무포장 장보기, 대중 교통 사용 등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 필요 없는 물건, 일회용품 등에 대한 것들을 거절하지만 이러한 규제 철회와 연장을 보면 우리가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정부가 좀 더 강력한 규제를 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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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결과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 ||
| -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하면서 식당에서 종이컵 등의 쓰레기가 많이 생성된다. 이러한 규제 철회 및 완화로 인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현재도 식당을 방문해보면 많은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하고 있다. - 현재 매장 내에서 다회용컵 사용이나 컵보증금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규제나 제도가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우리는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 무포장 장보기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지만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를 느끼고 정부에서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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