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완주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가 양성하기-2
| 회의주제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완주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가 양성하기-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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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자 | 백종수 | |
| 일시 | 2022-04-25 12:30:00 | |
| 장소 |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암로 45 (운곡리) | |
| 회의를 통해 나온 이야기 |
친환경 인증제도 평가 및 지원정책 토의 | |
| ■ 친환경 인증제도 평가 및 지원정책 토의 1. 인증제도 관련 - 인증비용이(단순산술적 금액으로 크진 않지만) 시간대비 부담스럽고,절차도 복잡. - 신규인증보다 갱신이 더 번거로움. 매년 복잡한 서류제출, 비용 지출 부담 - 인증취소 시(화학농약 검출, 제초제 사용 흔적 등) 소명절차 굉장히 부담: 현실적으로 인증농가 본인이 사용하는 사례보다, 인접농지에서 비산(날아서 흩어짐)되어 검출된 사례가 많음: 그럼에도 농가에서 소명하는 것이 어려움 2. 지원정책 ※ 기본적으로 친환경 인증제도는 지자체(완주군)을 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부) 주관이므로, 군에서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정책을 중점으로 토의함 1) 인증비용 지원 정책: 각 지자체마다 지원 액수가 다름: 완주는 30만원 지원하나, 인증획득(신규, 갱신 포함) 경우만 지원함 -> 참여농가 평균인증비용 약 60만원 대. -> 인증비용 액수 증액 및 인증 실패시에도 농가의 부담 덜고 지속 도전가능 하도록 지출비용 보전 필요 ※ 악용 우려가 있는데?: 친환경 농업자체가 관행농 대비 많은 노동력 필요, 이 사실을 관행, 친환경농가 모두 알고 있음. 단순 지원금 수령위한 획득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므로 함부로 지원 안할 것.: 인증절차 중 행정과 성분분석(수질, 토양, 잔류농약 등) 수행기관이 다르고, 감사도 받음. 이 기관들이 유착하지 않고서는 부정행위 불가능. 2) 인증예비제도 : 본 인증 취득 전 인증희망농가 모집, 행정에서(직영 or 타기관 위탁) 지도, 감독 후 수료시 인센티브 지급(지원금, 유관기관에 인증절차 간소화 요청 등): 부정행위 방지위해 높은 수준의 단서조항(예: 00년간 00사항 이행 등)이나 처벌조항(예: 지 원금 00배 환수 등) 시행 ※ 인증관련 지원정책 핵심 (1) 완주에서는 친환경농업에 의지 있는 농가는 누구나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2) 비록 인증취득에 실패하더라도 완주만의 지원정책으로 실망하고 중단하지 않고 재도전 가능케 하는 것. (3) 궁극적으로는 완주의 친환경농가 비율을 높여 우리나라 최고의 친환경 농촌을 만들고, 전례없는, 완주만의 귀농정책으로 귀농귀촌을 선도하여 완주가 우리나라 최고의 친환경 도농지역이 되도록 하자는 것. ■ 3차 회의계획 초점 - 고산지역 내 친환경농가를 추가 초대하여 함께 토의 - 완주에서 친환경농가에게 힘이 될 판로에 관하여 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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