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일시 : 2022.12.22.(목), 15:00~17:00

■ 운영장소 : 완주군립중앙도서관 다목적 강당(3층)

■ 참 석 자 : 42인

- 문윤걸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장)

- 전영옥 (‘농한기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책임 연구원, 군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장세길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 문동환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책지원관)

- 유의식 (완주군의원)

- 안소연 (완주군청 문화관광과 과장)

- 김숙자 (완주군 비봉면 문화활동가)

- 박영환 (완주군 동상면 문화활동가)

- 고은영 (완주군 고산면 문화활동가)

-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황경신, 오민정, 임주미, 오다윤, 이민규)

- 농한기 문화활동 사업 참여자 다수 참관

■ 주제 : 겨울 농한기 문화활동 활성화로 완성하는 <문번기 완주>

■ 2022년 제1회 완주문화민회 추진배경

- 완주군은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면적이 매우 넓은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지역 주민들이 문화활동을 하는데 농번기가 매우 큰 영향

   을 미침.

- 하지만 현재의 사업지원구조로는 농번기에 문화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집중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농한기에는 사업지원이 종료되어 

   주민들의 문화수요와 실제 참여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지원이나 프로그램 운영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에서는 ‘완주군 농한기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진 중임.

- 농한기 주민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의제는 그동안 문화도시지원센터의 ‘대표 없는 회의’, ‘월간 문화도시’ 등에서 지역의 중요한 문화 의

   제로서 꾸준히 다루어 왔던바, <완주 문화민회>를 통해 전문가, 주민, 행정, 의회가 함께 농한기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등

   을 공유하고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완주군 겨울 농한기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결과 보고 (책임연구원 전영옥)

○ 농한기 프로그램 진행 유사사례 검토

- 완주군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1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지자체 136곳의 프로그램 전수조사 실시, 문화활동과 관련된 활동이 이

   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는 45곳, 프로그램 수는 74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었음.

     - 지자체 136곳 중에 문화재단이 있는 곳은 25개 지자체, 이 중에서 6곳이 농한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농한기 문화활

        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를 포함해서 두 곳에 불과함.

     - 어떤 문화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본 결과, 복합문화활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운동이 20개, 미디어 6개, 공예 5개, 음

        악 5개 순으로 진행되고 있었음. 그리고 20개 정도는 프로그램이 위탁 운영되고 있었음.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농한기 사업

        들을 직접 운영하는 것에 비교하면 위탁 운영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여겨짐.

     - 타 지자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완주군은 분명 농한기 문화활동에 있어 선두주자라는 판단이 들었음. 하지만 주민들의 문화향유

        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앞으로는 ‘창작’ 쪽에도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임.

○ ‘문번기’ 브랜드 안착 필요

- 현재 완주군 농한기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한계와 과제는 다음과 같음

· 한계) 문화도시 사업에 주로 참여하는 단체가 주도, 보조금 지원에 의한 일회성 사업으로 그칠 공산이 큼.

→ 과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발굴, 중장기 계획에 따른 브랜드 구축 사업에 대하여 지원 등 브랜드 가능성 높은 사업에 대하여 후속 사업과 브랜드 축제 개발 지원

· 한계) 지원 예산, 행사 참여 인원의 제한 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현재 사업은 일회성 사업 중심이며 농한기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활

           동 기간이 짧음

→ 과제) 농한기(12월~2월) 전체 기간에 진행하는 사업 발굴, 문화예술교육 형식의 목적형, 지속형 사업 지원 등 문화예술 기능 교육과 발표회를 연계

· 한계) 행사 진행 이후 성과가 마을에 축적되지 못하며 마을에서 이뤄지는 행사인데도 마을의 콘텐츠로 성장하지 못하는 지원 구조

→ 과제) 마을 단위로 활동이 이뤄지고, 마을에 활동 성과가 축적되도록 마을별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여 매력 있는 마을로 성장, 관계인구 확대 등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는 시도

· 한계) 농한기와 관련한 사업이지만 농촌문화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농업 종사자들이 대부분 노인이므로 농한기 사업의 주 대상이 

           노인이어야 하나 현재 사업은 젊은 층 중심임

→ 과제) 농업/농촌문화를 반영한 지원사업 발굴 및 농한기 문화활동 수요가 높은 노인 대상 특화사업 발굴 등

- 이와 같이 종합하여 완주만의 문화 브랜드화라고 하는 전략과 몇 가지 사업들을 연구에서 제안함.

1)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문화도시 브랜드 사업으로 특화한 통합 추진

2) 겨울철 문화사업을 통한 지역사회문제(인구감소, 관계인구 증가 등) 해결 목적사업화

   3) 현재 전라북도 겨울 축제는 1개에 불과, 전라북도의 대표 겨울 축제를 완주군이 선점하는 방향으로 농한기를 맞는 주민(특히 농사와 

       관련된 대상)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활동과 겨울철 대표하는 완주 겨울 문화축제 개발을 동시 추진

   4) 겨울철 농한기라는 농사절기에 부합하도록 절기문화와 문화예술을 결합한 브랜드를 발굴

   5) 문화도시 지원사업과 타 분야 지원 사업(농업농촌, 관광, 문화유산 등)을 연계

   - (가칭)완주 문번기 미션 키워드 : “완주는 겨울이 더 재미있다.”

   - (가칭)완주 문번기 비전 : “주민이 즐기며 만드는 매력의 완주 겨울 문화”

- 위 비전을 실현하는 두 가지 목표로 ‘마을단위 농한기 문화활동 정착’과 ‘완주 겨울 대표 문화축제 육성’ 아래 6개의 세부 사업을 제안.

○ 지원방식의 제도적 개선

- 문화도시 사업비는 국·도비와 군비가 2대1로 매칭되어 만들어짐. 이 중 ‘국비’, 국고보조금은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하

   는 지역 지원 계정을 통해서 내려옴. 균특회계의 지역 지원 계정 사업의 특징은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만 하는 한계점이 있음.

- 연구를 진행하며 제도적 개선점은 크게 두 가지였음. 첫 번째, 앞으로 문화도시 지원사업이 3년 남음. 총 5년이 지나면 이 사업은 완료

   가 됨. 완료 이후 현재와 같이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 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가 됨. 두 번째, 완주와 같이 농촌지역 주민이 사업 주

   체가 될 때 문화사업이 활발한 농한기 시즌에는 사업 집행이 활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의 회계 정산

   은 출납 폐쇄 12월 말까지임. 그래서 회계연도 사업 종료 이후인 농한기 시즌 사업 집행이 더딤. 농촌 주민들은 농한기에 문화적 실수요

   가 있지만, 공급과 수요가 매칭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있음.

- 관련 법률과 규정 검토를 진행. 문화도시 사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 지역 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역문

   화진흥기금의 조성 용도 운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한다.’고 명시해 놓음. 그래서 기금과 기금의 조성, 특별회계 설치 등

   을 검토함.

- 그 결과, 균특회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의 융통성과 합리성을 우선시 하고 있음.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자치단체의 적

   극적 재원확보 및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음. 그리고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을 설치, 운용 중임.

- 제안) 영구적 제도 장치는 아니지만 문화 공백기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칭) 완주군 문번기 기금’ 설치를 제안. 기금을 구분(적립

   기금, 운영기금)하여 운용하고, 다양한 수입원이 강구된다면 현행 예산운용의 제약사항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음. 또한 안정적인 문

   화도시사업을 위한 거시적 측면에서 기금 설치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 제안)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 특별회계는 특정세목과 특정세출을 연계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특

   히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회계임.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는 균특회게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세입과 문화도시사업의 세출을 연

   동시킨다는 점에서 특정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이 강함.

■ 토론

○ 장세길

- 쉽게 이야기하면 이 문제는 결국 돈 주머니를 따로 차는 것이 목표임. 1~2월에도 쓸 수 있는 돈 주머니를 따로 찰 수 있느냐, 그것이 기금과 특별회계임.

   - 기금은 이자 수입을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임. 100억의 기금이 마련되었다고 가정하면 이자 수익이 1% 정도 발생하니까 1억 정

      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음. 1억만 되어도 문화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으로는 큰 예산임. 문제는 100억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매

      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임.

   - 그래서 필요한 것이 특별회계 방법임. 기금 내에 문화사업 예산 용도로 지정된 지원금을 포함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국가에서 균

      특회계로 내려오는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예산 일부를 문번기 기금 재원에 합법적으로 넣을 수 있다면 1~2월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음.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해야 하는 사항임.

   - 다음 완주군 문번기 브랜드 관련해서는 단순히 농한기 때 배우고, 공연을 보는 수준을 넘어서 완주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지역 문화활동가들이 작게 시작했던 프로그램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갈 수도 있음. 단발적인 사업

      을 여러개 하는 것 보다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계획이 같이 갔으면 좋겠음.

○ 문동환

- 우선 ‘문번기’라는 것은 문제의식 자체도 참신하고 전 시, 군으로 확대해 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듦.

   - 하지만 연구 내용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말하자면 특별회계나 기금이 일반회계보다는 회계연도 원칙에 상대적인 자율성은 있지          만 결산을 똑같이 해야하고, 정산도 동일하게 해야함.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뿐 경직된 원칙은 다 똑같이 적용됨. 그렇기 때문에 특

      별회계나 기금 설치가 확실한 대안은 되지 않을 것 같음.

   - 다만, 이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보다 실행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함. 완주군에서 의지를 갖는다면 얼마든지 돌파해낼 수 있을 것 같

      다고 생각이 듦. 예를 들면 문화도시 사업 예산 일부로 문번기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재단이나 센터에 공기관 대행 위탁 사업을 하

      면 어떨까 제안함. 문번기 지원사업은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2억, 3억

      이라도 별도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되 회계연도 안에 집행을 다 하고 정산보고와 결산만 별도로 받

      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함. 군의원님이 발의할 수도 있고 군수님이 제출할 수도 있는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에 별도의 예외 규정

      처럼 두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이러한 조례 제정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 대법원 판례에도 주민들에게 수혜적 성격의 자치 법규,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자치

      단체장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음.

○ 김숙자

- 시민으로서 회계, 기금,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를 통해 문화활동을 하며 무엇이 좋았고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말하고자 함.

   - 본인의 경우 센터에서 주관하는 농한기 문화활동 지원에 참여하며 12월에 예산을 받아 1월, 2월에 추진하는 형태가 됐던적이 있

      음. 그러다 보니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활동하면서 마을 어머님들이 너무나 즐거워하셨음.

   - 주로 마을에는 혼자 계시는 분들, 독거노인들이 많음.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마을회관이 따뜻하니 그쪽에 모여계심.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농한기 문화활동을 진행하기가 좋고 모여계시니까 진행도 편함. 이러한 활동들이 노인들의 치매 예방이나 신체 건강

      을 지켜주는 효과를 생각하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함. 문번기 기금과 같은 것이 마련되어서 이러한 활동들이 

      끊임없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음.

○ 박영환

   - 앞서 장세길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 활동가들에게 지속적인 사업을 지원해 주면 마을에 또는 지역에 특별한 것을 발굴해

      서 완주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음. 그런데 이 흐름이 끊기니까 문제가 됨. 활동가들이 문화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가 11

      월 말부터 2월 또는 3월 초까지 전부 다 집중되어 있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특히 고령화된 어르신들과 함께하기 때문

      임. 이 시기에 활동하는 것은 효과도 더 좋고 성과를 내기도 더 용이함.

   - 문화도시 사업이 이제 3년 남음. 발표해 주신 기금이나 특별회계와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데 문화도시 5년이라는 것이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더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함.

○ 고은영

   - 본인이 오늘 초대받은 이유는 ‘메이드인공공-농한기 문화활동 지원’에 참여해서인 것 같음. 올해 초 선정되어 1월부터 3월까지 농

      한기에 문화활동을 진행함.

   - 이것을 해보니 이 시기가 문화활동 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것을 알게되었음. 어떻게 알게 됐냐면 농번기가 되니까 깨달았음. 함께 

      하시던 어르신들께서 4월부터는 고추도 심으러 가셨다가 고추도 따러갔다 하니 문화활동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이 허다했음.

      고산면에는 ‘완주 미디어센터’가 있어 매년 12월에 농한기 영화제를 하는데 회계연도 때문에 항상 12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

      임.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 1월, 2월은 겨울방학이라 시간도 많고 문화활동과 체험을 하기 용이한데, 정작 이 시기에 농한기 영화제

      가 추진된 적은 없음. 분명 시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수가 하고 있음.

○ 전영옥

   - 추가 설명을 하자면 이 연구가 문화활동 시기와 회계연도 불일치를 일치시키겠다고만 하는 연구는 아님. 다만, 안정적인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기회는 열어주자는 차원임. 문화도시 사업이 5년 사업인데 이것을 5년 보장 받았다고 하여 문체부가 매년 똑같

      은 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 그 평가에는 예산집행률이 있음.

   - 예산 집행을 분기별로 다 하지 못하면 점수에 불이익을 받게됨. 때문에 예산 중 일부를 기금에 적립기금 또는 운영기금 형태로 넣

      어놓는 것이 예산집행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대안 차원에서 연구를 한 것임. 또한 현재 완주 농한기 사업의 

      예산 집행 방식은 대부분이 시상금 형식으로 교부하고 결과보고서를 받는 형태인데, 좋지 않은 방식임. 자금 집행 시기의 융통성

      을 기금을 통해 마련해 주면 어느 정도 보완, 완충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 유의식

   - 오늘 주제는 문화사업을 하는데 있어 예산 관련한 텀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와 문번기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기금을 어떻게 받아

      서 할 것인가 이 두 꼭지로 요양할 수 있을 것 같음.

   - 현재 문화도시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이 조레에 좀 더 삽입해서 보완하면 될 것 같음. 다만, 기금 부분은 앞서 문동환 정책지

      원관이 말씀하셨듯 행정의 최고 수장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만 이 일은 될 수 있음.

   - 이 부분은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음. 완주군 문화관광과도 함께 인식하고 발맞춰 가야하는 부분임. 이후에 조금 더 깊게 공부하

      여 완주군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림.

○ 안소연

   - 연구 내용 중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농한기에 프로그램 돌아가는 지자체가 많지는 않음. 완주군은 

      그 안에 속해 있음. 다른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예산, 회계적인 문제의 복잡함이 사실 존재함. 이런 

      것들 때문에 시기적으로 농한기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긴 함.

   - 문화도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문체부 평가지침부터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하고 싶은 마음임.(웃음)

   - 완주군 의회, 현 군수님 모두 문화사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행정도 지속적으로 관심 같고 대응해 갈 것임.

○ 이자연(참관자)

   - 연구 요약 자료 중 ‘농사 시기와 관련된 정책인데 농촌 문화가 반영되지 않음’ 부분을 보고 청년으로서 조금 아쉬웠음. 하지만 본인

      도 작년 삼삼오오 문화마실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올해 청년 직장인 야간 및 주말 문화활동 지원에 참여하면서 완주가 고령화 지역

      인데 청년층이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주축이 되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음.

   - 문화기획을 하는 실무자로도 일을 해보고 활동하는 참여자로도 상황을 지켜보고 궁금해서 문체부에 전화를 해 물어본 경험이 있

      는데, 담당자분께 ‘저희가 쉼 없이 문화활동을 하고 싶은데 문체부에서 규정하는 제약이나 정산이나 성과 보고 기간 때문에 실무자

      들은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음. 그러자 담당자분은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이유는 지역의 실정과 상황

      에 맞도록 지자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도시를 지정했다고 말

      했음. 하여 지역문화진흥법이나 국고보조금법을 직접 살펴보았는데 대통령보다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자체장’이었음.

   - 지자체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방패막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저 같은 청년 문화 활동가나 아니면 여기 계신 주민분들

      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음. 해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릴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 발언

      하고 싶었음.

■ 마무리

금일 의견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추진한 연구진들께서 조금 더 숙고하시고 최종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최종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완주 문화민회>를 또 한 번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