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ㅇ 목적 : 완주군 지역문화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관련 조례 제정 논의
ㅇ 일시 : ‘20. 10. 8(목) 16:00~18:00
ㅇ 장소 : 완주문화예술회관
ㅇ 패 널
- 사회 : 문윤걸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장
- 발제 :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김성석 완주 문화예술인
김언경 문화공동체 아리아리 대표
김주영 완주미디어센터장
김춘만 완주군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왕미녀 완주군 문화관광과장
유의식 완주군 의원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연구실장
이종민 완주군문화도시추진위원회 부위원장
ㅇ 발제요약
- 재난대응체계 관련하여 지역자치로 운영 가능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 공공재로서 공적자원이 필요한 예술인•문화단체
- 제도 미비로 인한 구호와 지원의 한계, 구호와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 긴급구호를 위한 문화재정 확보의 어려움
- 국가지원 배제 문화인력 포함, 지역형 문화활동증명 제도 필요
- 더욱 열악한 완주군 문화계, 완주군 지원 절실
- 공적 프로젝트 대행하는 지역의 문화예술, 공적 지원이 필요
- 문화자치시대, 문화적 안전망의 자치실현이 필수적임
-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통합지원체계(콘트롤타워) 필요
- 문화계 구호를 위한 재정 확보 및 지원의 법적 근거 필요
- 조례제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완주 문화활동 증명을 위한 문화인력‧단체(공동체) 등록제 도입
‧ 정기실태조사
‧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지역노동계좌제도, 완주문화안전기금)
‧ 문화적 경제 사업 활성화 지원
‧ 완주문화 민관협력 대응체계 구축
‧ 재난대응체계 및 단계별 사용설명서(매뉴얼) 수립
‧ 조건 없는 재난소득 지원
ㅇ 토론요약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생존의 문제, 회복력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전환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혁신도 필요
- 예술인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예술인 리스트가 공유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 생활안전망과 관련하여 사업단, 지원단이 아닌 근본적으로 일상 속에서 제도나 기반을 구축이 필요
- 사회적 합의나 기본적인 기반이 미흡하였으며, 상황이 발생된 전 시스템 구축이 중요
-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간소화하여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필요
- 등록제도가 만들어진 후 지역에서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
- 창작자들이 창작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창작자가 문화소비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 져야한다.
- 문화소비가되고 있지 않다는 점들이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다.
- 문화예술이 소비될 수 있는 방안들의 고민들이 담겨있어야 창작자들이 힘을 가지고 유지해 나갈 것이다.
- 언텍트에서 온텍트로 환경적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과연 완주군이 이러한 온텍트를 대응할 수 있는 플렛폼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필요
- 다른 사업들보다 플렛폼이 구축되는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산없는 지원사업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적용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대응책들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민단체가 함께 해야한다.
- 조례가 활동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소비자와 수요자, 문화사각지대에 포커스를 두어 설계의 방향이 다각화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