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일시 : 2023.10.26.(목), 10:00~12:00

■ 운영장소 : 복합문화지구 누에 커뮤니티실

■ 참 석 자 : 11명

1)센 터 : 3명(김하람, 오민정, 장선희)

2)발 제 자 : 1명

- 차남호(이지반사 집행위원장)

3)토 론 자 : 7명

- 하동현(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엄성복(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서봉마을 에너지감사)

- 박영환(밤티마을 주민공동체 대표)

- 박지현(밤티마을 주민)

- 조미정(이지반사 집행위원)

- 문미순(이지반사 집행위원)

- 홍미진(이지반사 집행위원)

■ 주제 : 기본권 충돌, 상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찾아서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축산대기업 이지바이오 관계사 부여육종이 비봉면에 위치한 돼지농장을 인수하며 시작된 ‘비봉면 돼지농장 재가동 분쟁’에서 군과 의회가 주민과 함께 대응하며 해당 부지를 군에서 매입,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타결됐다.

· 이 사건은 관과 민이 함께 문제에 대응한 사례이며, 군과 의회가 환경권과 재산권 사이에서 주민의 환경권 보장이라는 대의를 좇아 해결한 사례로 의미가 깊다.

· 이번 사례를 통해 추후 기본권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군과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모색하며, 이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함께 생각한다.

2. 발제

차남호 이지반사 집행위원장 : 비봉 돼지농장 재가동 저지_이지반사 활동경과

비봉 돼지농장 사건 개요

· 1955년 6월 전라축산 양돈장 설립

· 2011년 7월 폐수 무단방류 적발 후 가동중단

· 2015년 5월 부여육종 농장 인수

부여육종 : 2022년 매출액 3조 5천억 정도 되는 농축산 대기업 그룹 이지바이오 계열사)

· 2019년 12월 가축사육업 불허가 처분

· 2020년 2월~23년 6월 ‘처분 취소’ 행정소송

· 2023년 6월 완주군, 농장부지 매입

주민 피해상황

지독한 악취

들끓는 파리, 모기

썩어버린 천호천

오염된 지하수

생명을 위협하는 유독가스

지역 기피 현상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이지반사 출범과 전선확대

· 이지반사 출범 전 주민대책위 결성, 가동저지 활동

· 돼지 밀반입에 따른 주민-업체 대치(2016.11-12)

· 주민대책위 최신 시설로 신축하는 것으로 합의

· 합의안이 주민 전체의 의견 수렴이 아니었음

· 신축에 대해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합의를 했으나 완주군에 확인해보니 신축이 가능하다는 답변 얻음

· 대책위원장이 법률적 판단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대책위원도 같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

·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3명이 모여 대책위가 아니더라도 고산권을 중심으로 전선을 이어가기 위해 고산권 주민단체 15명 소집, 주민 60명을 모아서 군청 항의방문(2019.6.10.)

· 업체가 허가신청서를 낸다는 정보 입수에 따라 대응방안을 세우기 위해 이지반사 결성 (2019.7.25.)

· 2019년 10월 3일 상임대표(여태권), 집행위원장(차남호) 선출

· 업체 및 행정 압박을 위한 군청 한 달 천막 농성(2019.8~9), 농장 앞 군민결의대회(2019.10.5./2백여명), 이지바이오 본사 상경투쟁(1차 10.10./60명, 2차 11.7./130명), 상임대표 본사 앞 농성(11.7~27.) 군청 로비 1인 시위(2019.12) 등 진행

· 농장 매각을 요청하나 업체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음

· 법률적 조언을 얻기 위해 홍정훈 변호사와 함께 준비. 군수 설득

· 2019년 12월 완주군 ‘가축사육업 불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사유

돈사가 너무 낡아 관게법령ㅇ ㅣ정한 사육시설 기준에 부적합함

돼지 1만 마리를 사육하는 경우 수질오염총량제에 다른 오염부하량 초과

농장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위치해 위법함

· 2020년 2월 부여육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

· 이후 부여육종 주민 6명, 완주군, 완주군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이지반사 대표단 3인 피고보조 참가 신청

· ‘석명준비명령’에 다라 석명서 제출

· 2020년 11월 재판부 현장 검증 실시

· 2021년 5월 환경영향평가 감정 촉탁에 따른 보고서 제출

· 2021년 10월 1심 완주군-주민 승소

· 부여육종 1심 패소 이후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취하. 매각용의 표명

· 2심 판결을 앞두고 매각협상 급진전

· 2022년 7월 완주군 민환협의체 구성. 군-주민간 농장 매입 협약 체결

· 2022년 9월 군-업체간 농장매매 협약 체결

· 2022년 9월 14일 2심에서 완주군-주민 승소

· 2023년 5월 완주군 의회 농장부지 매입 예산 승인

· 2023년 완주군-업체 농장 부지 매매 게약 체결. 업체 상고 취하

이지반사 대응기조

·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무리수를 둔 적이 없음

· 대기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이미 초탈한 상태

· 장기전을 예상하고 느긋하게 대응

· 공동 행동 방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대한 집행위원부의 전략이 탁월

· 항의 방문은 소풍으로, 천막 농성은 캠핑, 상경 투쟁은 수학여행이라고 표현

· 대표자 회의 18차, 집행위원회 37차를 진행하는 동안 한 번도 표결한 적이 없음. 이견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표결을 하지 않음

· 내부적 결집력이 무너지면 그 자체로 싸움이 끝난다는 생각

·

3. 토론

① 하동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장

· 갈등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쟁점이 됐던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님비 시설에 관련된 갈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이 존재

· 농어촌 지역에서는 축사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 발생

· 갈등관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공유임

· 주민의 대표권을 인정받는 과정도 중요

· 1차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나 앞으로 이 부지를 활용할 방안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음

· 그럴 경우 갈등의 양상이 달라짐

·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사전 예방 활동이 제일 중요함

② 박영환 밤티마을 주민공동체

· 밤티마을 석산개발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2019년

· 석산개발을 위해 업체에서 20만 평 넘게 소유

·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 석산개발을 하는 위치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 위치에서 직선거리 300m

· 이에 대해 주민들과 대응하고자 했으나, 시골 특성상 이장님이나 마을에서 어떤 지위를 가진분들이 움직여야만 주민들도 움직임

· 그런데 마을 이장님도 업체 측의 설득에 넘어간 사람 중 한 명. 업체측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마을발전기금 몇 억을 준다고 하자 대부분 많이 넘어감

· 지역 출신 향우회 같은 곳에 협조 요청을 받아 현수막을 걸기 시작

· 이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자 단체를 결성하라는 조언에 따라 만경강 최전방 지킴이 ‘동이’ 결성

· 단체로 활동하면서 현수막도 더 많이 걸고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전단지도 베포하면서 호응을 얻음

· 주민들도 대부분 석산개발을 반대했으나, 그 의견이 잘 전달되지 않음

· 지역 주민들이 움직이니까 변화가 생기고, 의회도 움직이고, 행정에서도 도와준다고 함

· 지역에 있는 블로그 기자단, 완주 신문에도 도움을 줌

·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간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음

· 주민들이 뭉치지 못하고 있고, 또 업체의 전략이 잘 먹히기도 함

·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건들여보고 또 시간 지나고 다시 건들여 보면서 어느 순간 좀 약해졌다 싶을 때 침투

· 밤티마을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동상면에 있는 제일 끝 지역에서부터 설득

③ 박지현 밤티마을 주민

· 활동하는 주민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굳이 나서지 않음

· 젊은 사람들끼리 뭉치자 욕도 많이 먹음

· 지금은 막았더라도 다음 세대에서 석산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긴장을 계속 하고 있어야 함.

· 어떻게 비봉면 사례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같이 똘똘 뭉쳐서 똑같은 길로 갈 수 있었는지 궁금

④ 엄성복 서봉마을 에너지감사

· 서봉마을 사례는 20년 전부터 시작

· 20년 전에 고산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을 앞에 지어짐

· 이 마을에 10년 전에 귀촌해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지 모르고 들어옴

· 이미 20년 전에 700톤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졌고, 이걸 다시 700톤 중축하게 됨.

· 마을 주민들이 이를 반대했는데, 처음 귀촌해와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공공시설이니까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니 크게 반대하지는 않음

· 귀촌한 사람으로 예의를 갖추기 위해 데모에 참여함

· 어르신들이 강력히 반대했던 이유는 이미 20년에 싸워서 져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졌기 때문

· 추가로 증설하면 직선거리 100m 이내로 가까워짐

· 마을에서 반대를 하니까 행정에서 뒷쪽으로 증축하겠다고 함

· 이것이 행정의 결정적 실수로, 뒷쪽 부지는 체육회 부지였음

· 이 사실을 알고 체육회가 반대

·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짓겠다고 마을에 통보

· 그러자 귀촌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투쟁을 시작

· 치밀하게 어르신들 설득해가면서 전략을 짜고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 마을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방속국에도 알림

· 그 과정에서 귀촌한 사람들과 원주민이 가까워짐

· 그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공동조사단을 꾸리고, 공동조사단에서 결정한대로 마을에서 따르겠다고 정함

· 완주군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완주군에 제안함

· 완주군에서 말하는 위치로 하고, 그 대신 주민들을 위해서 20억 주민 지원금을 주고, 감시원 대신으로 주민 한 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옆에 또 증설할 위험이 있으니 그곳에 공원을 짓기로 합의함 (2019년)

· 합의 과정에서 마을 일부 주민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에 동의

· 완주군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모범 사례로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합의서 내용의 핵심인 주민들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음

· 지원은 3년 내에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 되었으나, 2019년 5월 합의한 이후 이미 1년 6개월이 넘었는데도 위에 한 세 가지 약속 중에 한 가지도 진행된 것이 없어서 투쟁을 시작합

· 지금 완주군에서는 최대한 12월까지 약속은 다 이행하겠다고 얘기한 상태

⑤ 조미정 이지반사 활동가

· 시골에서 살려고 온건데 원주민들이 저희를 돈 많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었음

· 이지반사 활동 들을 통해서 원주민들과 친해진 계기가 됨

· 참여하면서 중요한 점은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을 계속 많이 해야 한다는 것

· 솔선수범 하면서 신뢰를 쌓고, 설명을 계속 하는 과정이 중요함

· 도시에 살 때는 님비현상 같은 게 뉴스에 나올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막상 시골에 와보니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짐

· 그 현장에 놓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와닿음

· 도시민들이 이렇게 외곽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됨

· 환경 관련일을 했었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동물권에도 관심이 있어서 일단 공장식 사육에 반대하는 입장

· 그렇지만 참여하게 된 계기를 너무 소리 높여 주장하지는 않음

·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

·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

· 처음부터 상임대표님이 최소 3년, 그리고 10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중심을 잡음

· 귀농귀촌인들이 주요 인물로 참여하다보니 어떤 분은 그냥 귀농귀촌인들만 하는거라고 생각하기도 함

· 그래서 우리가 다 피해당사자라는 것을 강조

·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마을회관 찾아가서 설명

· 또 고산이나 비봉에는 소 키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대기업이 확장되면 나중에 지역 주민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설득

·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도 무서웠지만, 초반부터 벌금을 내야 할 경우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함

· 참여하는 단체들이 많아서 부담이 덜 됨

· 투쟁기금을 모금했을 대 느꼈던 점은 지지하는 마음이 있는 과정이 제일 중요함

⑥ 문미순 이지반사 활동가

· 밤티마을은 지금 주민들 간에 어느정도 갈등이 있음

· 서봉마을이나 비봉같은 경우 이미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밤티마을 같은 경우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는 않은, 에상되는 피해임

· 그러다보니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음

· 이지반사 활동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차라리 돼지를 키우더라도 주민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었음

· 그리고 옆에 동지가 많다는 것, 어르신들이 한마음 한 뜻이었다는 것이 큰 힘이었음

· 이지반사 전부터 대책위가 있었고, 그렇게 활동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

·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냄새는 경계가 없기 때문

·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던 게 큰 성과라고 생각

⑦ 오민정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공생문화팀장

· 완주가 도농복합도시다보니 이런 사례들이 곳곳에 있음

· 이런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나누기 위함

· 이런 것들이 지속성의 발판이 된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