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일시 : 2022.06.14.(화), 19:00~21:30

■ 운영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참 석 자 : 10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자원연구부 임영아 부연구위원

-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팀 한형순 팀장

- 대표없는회의 참여자 및 주민 6인 : 백종수, 김경한, 김상구, 문순용, 이미라, 이정옥

-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 오민정, 이민규

■ 주제 : 다양한 농업문화 정착을 위한 공론 –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완주군 친환경 농업

■ 주민 발제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활성화하기(백종수)

○ 문제의식

-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며 ‘농약 세네 번 칠 것을 한 번만 치니까 친환경농업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친환경 농업 인증기준을 지켜가며 농사를 짓는

   농가들에겐 상처가 되고, 점점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느낌.

- 또한 제초제·화학 농약 등을 하나도 안 쓰고 일반 관행농보다 더 많이 이상 고생하는 친환경 농가들을 감독 규제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쓴다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음.

- 시장에서 입지도 완주로컬푸드에는 친환경 농가 비율이 9%,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는 친환경 농가 비율이 20%로 좁은 상황임.

○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 필요

▷ 친환경 인증 비용 증액 및 전액보전

- 완주에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친환경 농업을 도전할 수 있도록, 또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 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지속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행 제도는 인증 성공 시에만 인증 비용을 30만원 지원하고 있음(평균 인증비용 60만원 대). 도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실패시에도 비용 지원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인증 비용 지원액도 증액되어야 함.

▷ 인증예비제도

-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예비농가들을 모집하여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 농가의 행정부담을 줄이도록 한다면 현행 과정보다 효율성과 인증 성공 확률 

   모두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함.

▷ 완주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지도 및 역할 확대

- 현재 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산물 판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

▷ 소비자 홍보 확대

- 기관에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 절대다수의 일반(관행)농가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임.

- 친환경농가들과 이를 지지하는 소비자들 간 협력 활동이 많아져야 함.

○ 우려점

▷ 친환경 인증 비용 증액 및 전액보전에 대한 지원금 악용

- 친환경농업의 고된 노동은 많이 알려져 있음. 고로 지원금을 악용한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위.

- 또한 인증절차에 있어 행정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기관과 성분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름. 생산자와 두 기관 모두가 담합하지 않는 이상 부정행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 만에 하나 부정행위 발각 시 징벌적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

▷ 일반(관행)농가와 갈등

- 일반(관행)농가의 농업 방식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님. 다만 지속가능한 농지와 국토 보전을 위해 애쓰 는 친환경농가에 힘을 더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 기대효과

- 완주군은 그간 ‘완주로컬푸드’를 브랜드로 귀농귀촌인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알려져 왔고 그 효과로 귀농귀촌 인들이 유입하여 인구가 증가한 부분도 

   존재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현재는 정체되었다고 생각.

- 친환경농업 분야에 혁신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다시 한번 매력적인 도시로 브랜딩 될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가 져봄.

■ 전문가 발제 : 완주군의 친환경 농업 지원정책 및 운영현황(한형순)

○ 완주군 친환경 농업 지원정책

- 완주군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을 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

- 일부 사업 정도만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완주군 친환경 농업 현황

- 친환경인증 농가 수는 물론이고 인증 면적도 계속 지금 줄고 있는 실정.

- 친환경농업 직불제 같은 경우도 직불금을 타는 농가와 면적이 현황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태임.

-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같은 경우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고 있음. 이 사업은 친환경 인증 기관은 아 니지만 고산농협이 친환경 인증 행정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인증 비용 지원은 농가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 군비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은 친환경 농업 조기 정착 및 저변 확대 지원, 미생물제 활용 병해충 방제 지원 등 이 있음.

■ 전문가 발제 : 미래 농업의 패러다임,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과 지원정책의 변화(임영아)

○ 농업 패러다임 변화

- 한국 농정은 현재 ‘경쟁적 농업’에서 ‘다원적 농업’ 및 ‘국제 생산’ 패러다임으로 전환기에 위치

- 유럽과 다르게 한국은 급박한 근대화가 진행되며 ‘경쟁적 농업’, ‘다원적 농업’, ‘국제 생산’ 패러다임이 혼재되 어 있음.

○ 국내 친환경 농업의 위치

- 1970년대부터 ‘기존의 농업이 환경 오염을 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친환경 농업에 운동 시작. 80년대에 들어오 면서 생산자 단체의 농업 운동에서 생협 

    운동과 결합 해서 점점 더 확산.

- 1990년대에 들어서 친환경농업의 환경농업과가 만들어지고 농식품부 안에서 환경농업 법이 만들어지게 됨.

- 2000년대 들어서는 정부 주도의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이 사용되기 시작. 친환경 농업을 양적으로 키우는 것 에 많은 노력을 했고 이때 많은 지원금이 

   들어가게 됨.

- 2010년대 들어오면서 공공 급식의 형태를 통해서 공적 소비 확대시키고 이런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방향으 로 가게하는 이제 접근법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시행

○ 친환경농업≠친환경인증농업

-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면은 친환경 인증 농업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나 친환경 인증이라는 틀을 조금 벗어 난 유연한 사고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친환경 농어업법에도 ‘인증’에 대한 언급은 없음. 아마도 직불금을 친환경 인증 농가에게 부여하도록 법에 규 정을 해놓아서 친환경 농업법은 친환경

   인증 농가를 위한 법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음.

- 법에는 생물 다양성 증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농법 그리고 화학자재를 최소한 으로 아니면 아예 쓰지 않는 농업이라고 

   정의.

-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인증 농업을 구분하지 않고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친환경 농업을 환경 친화 농업 또는 환경 농업이라고 사용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친환경 농업은 친환경 인증 농업이다라는 인식을 깨고 외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그 것이 친환경 농업의 공익 가치가

   확대되는 방향이고 우리의 농정 방향이 될 것임.

○ 농업의 공익적 기능 재조명

-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함. 여기서 공익 기능이란 ‘식량의 안 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친환경 농업은 이 농업의 공익 기능, 특히 이 중에서도 농업 환경을 둘러싼 기능을 좀 더 좋게 만드는 농업

- 향후 농업의 공익 기능에 관한 보상이 반영되어야 함.

○ 친환경 농업의 공익 가치 및 위상 제고 필요

- 공익 기능과 공익 가치는 다름. 친환경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국민들에게 공감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적 기 능만 늘린다면 친환경 농업에 대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기는 어려움.

- 또한 관련 유사한 정책들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발생하는 혼란도 ‘인증제도’ 간의 위상 정립을 통해 국민들에 게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친환경 농업 인증체계 전환

-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인증 필요. (일부 생협에서는 시행 중)

- 유기농업을 최상위 환경농업으로 위치하도록 위상 정립.

- 소비자-농업인 간 신뢰관계 구축으로 참여인증제도를 통한 ‘관계성’ 회복 필요함.

■ 질의 응답 및 토론

○ 현재 친환경 인증 농가는 아니지만 그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 ‘친환경 인증’을 제안 받았었음. 하지만 옆 농가의 밭이 제초제를 사용하는 농가여서 비산 문제로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음. 앞으로도 계속 인증은 못받는 것인지 궁금함.

- 많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임. 요즘은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다보니 이게 비산되어 올 확률도 더 높아짐.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중앙 정부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내에서 이게 협의가 되어야 함.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친환경 농업과도 이거를 이해하고 있다보니 관에서 관행 농사를 짓는 관행 농법 하는 땅이 있고 그 옆에 이런 인증 농가가 있을 때 이 연접 지역에 대해서 버퍼링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임. 일종의 완충 지대인데,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경관 보전 작물처럼 팔려고 하지는 말고 경관 보전 직불금 받는 대신에 여기는 농약을 뿌리지 말아라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고민 중에 있음.

○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인증 농업은 다르다고 했는데, 농업의 공익적 가치 중에 환경 보전 또는 환경 보호와 같은 개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것은 친환경 인증 농업의 기준이라고 생각함. 때문에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인증 농업은 등치가 아니다라는 것에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고, 친환경 농업을 친환경 인증 농업만이 아닌 환경 친화 농업으로 확대된 시각으로 본다면 GAP 인증 농가와 친환경 인증 농가 모두 친환경 농업으로 인식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동의가 어려움.

- 친환경인증 농업은 당연히 친환경 농업임. 친환경 농업 중에도 상위 개념에 위치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외연을 확대해야한다는 의미는 인증 농업이 아니지만 관행 농법보다 비료나 농약을 적게 투입한 것도 환경 친화적인 의미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봐야한다는 뜻임. 당연히 친환경 인증 농업보다는 완화된 기준의 환경 친화 농업임. GAP는 저농약 인증이 없어지면서 등장한 개념임. 그 과정에서 친환경 인증제도와 GAP가 약간 동등해 보이는 혼란이 생긴 것임. 하지만 이게 이상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 때문에 각 인증 제도들의 위상이 재정리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음. 향후 GAP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수준이고 친환경 인증은 그 상위 개념으로서 환경 보전을 위해 여러 가지 힘든 영농법을 하는 수준으로 인정 받아야함.

○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얼마간 운동성의 느낌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하지만 운동성만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 하여 예를 들면 잔류 농약이 검출되어도 과정이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은 과정이 증명된다면 친환경 농가로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우선 운동성만으로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 되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농사는 결국 산업이기 때문. 산업이기 때문에 생업이고 먹고 살아야 함. 때문에 지원 정책이 같이 들어와야 하는 것은 확실함. 현재까지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 정책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환경 친화 농업에 대한 지원이나 인센티브 정책은 없었던 것. 하여 이러한 것을 탈피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외연이 확장될 수 있음을 주장함.

○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5개년인 것으로 알고 있음. 완주군에도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음.

     완주군도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이 수립되어 승인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구조상 중앙부처의 사업을 따라갈 수 밖에 없고 대         부분 컨트롤 c 컨트롤 v가 돼버리는 부분이 많음. 그러다 보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나 싶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육성 계획을 볼 때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는 점 중에 하나임.

○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며 농업인들의 기본적 준수 사항이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실정에 작년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집합 교육과 같은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준수 사항 교육을 농민들이 이수해야한다고 보는데, 교육 대상이 되는 농민들의 수에 비해 담당 인력들이 부족하다보니 부조리만 늘고 이런 것이 관행처럼 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궁금함.

- 정확하진 않으나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큰 부분임. 하여 관련 부처에서 인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함.

○ 친환경 인증 취득 시 인증 수수료 13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친환경 인증 비용으로 30만원 지원되는 사업과 중복이 불가함. 개선될 수 없는지 궁금함.

- 어떤 보조 사업도 중복 지원은 안되게 되어있음. 하여 현재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증 수수료가 아닌 검사 비용만 지원하게 하는 것임. 그렇게 되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인증 비용과 검사 비용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농민들이 받는 혜택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여 검토 중에 있음.

○ 친환경 농업의 개선사항에는 제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필요한 것 같음. 또한 GAP와 친환경 인증 간의 위상 차이를 소비자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나 노력은 없었는지, 성과는 어떠했는지 궁금함.

- 농립축산식품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함.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와 연계해서 친환경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교과서에 싣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함. 또한 학교나 체험 기관 등과 연계하여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마무리 발언

○ 완주군 ‘로컬푸드’의 새로운 비전 필요

     완주군의 경우 ‘로컬푸드’라는 확실한 브랜드가 있고 ‘로컬푸드인증’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 때문에 매장에서는 실제로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느

     낌. 하여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친환경 인증 농가의 경우 ‘인증 제도’를 강조할 수 밖에 없음. 하지만 완주군은 ‘로컬푸드인증’이 우선이다

     보니 이러한 문제의식을 발언하는 경우가 드뭄.

     완주 로컬푸드가 10년이 된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소비자에게 ‘완주로컬푸드인증’이 ‘친환경 농산물’로 오버랩 되는 문제에 동의

     소비자들에게 ‘완주로컬푸드인증’이 ‘친환경 농산물’로 오버랩 되는 문제에 동의하며 이로인해 친환경 인증 농업을 이끌어가는 농민들에게는 어려

     움이 될 수 있겠다고 공감함.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예정.

○ 농민들의 지속적인 ‘목소리’ 필요

  금일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되려면 결국 농민들의 지속적인 ‘목소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