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15차

• 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13일 17:20

• 장소 : 예술극장 초연(이서면)

• 참가자(총 7명) : 

황은아, 박미소, 김민주, 송영란(무용, 체육, 미술 분야 예술인)

홍교훈, 강민수, 서영아(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초연:  원광대 출신 무용가들이 모여서 시작한 공연단으로 학교문화예술강사들의 모임으로 시작

• 주요 논의내용

- 문화예술교육사의 경우 전공을 하고, 경력으로 급이 올라가듯이 전공분야에서 많은 시간 활동한 예술가를 인정해주는 시스템 필요.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의 용어 및 기준을 명확히 조례에 제시했으면 함. 

- 예술대학을 나온 신진예술가들의 경우 증빙할 내용이 없어 증명을 못하고 있음. 

- 예술활동을 인정해주는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지만 한편 인정을 해줬을 때 전공예술인들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는 단점도 있음. 

- 생활문화영역도 전문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창작활동이 필요.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두 문화예술로 통합  

<논의내용>

• 문화예술분야 지역문화전문인력 기준

- 2016년부터 예술활동증명을 적극 권장, 예전에는 담당자가 직접 신청을 받았음. 

- 하지만 최근 재난지원금 지원때문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 증빙 조건이 까다로워짐. 

예를들어 과거 개인작품전 증빙자료로 팜플렛 제시로 허용되었으나 현재 더 많은 증빙이 필요. 

- 전공교육이 아닌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개인전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 활동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 예술대학을 나온 신진예술가들의 경우 증빙할 내용이 없어 등록이 안되고 있음.

- 가장 힘든 예술인들은, 지금 대학을 나와 2~3년 활동하는 예술인. 

- 생활문화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전문예술인력’과 ‘생활문화’(아마추어)의 담이 무너져 전문예술의 수준이 평준화 되며, 낮아지고 있음. 현대무용은 돈을 벌기 어려운데, 밸리댄스를 배우면 돈을 버는게 더 쉬워짐. 

- 문화예술교육사의 경우 전공을 하고, 경력으로 급이 올라가듯이 전공분야에서 많은 시간 동안 활동한 부분을 예술가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필요. 

- 전공 대학을 나온 문화예술인은 가산점 및 차별성을 줘야한다고 생각함.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의 용어 및 기준을 명확히 조례에 제시했으면 함. 

•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전시관/공연장 기준에 대하여

- 현재 운영중인 ‘갤러리 카페’의 경우 문화전시를 포함한 이유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카페의 목적과 문화전시가 함께 운영되어 이익과 예술활동을 위한 전시공간이 함께 

운영되는 형태도 필요함. 

- 예술활동을 인정해주는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지만 한편 인정을 해줬을 때 전공예술인들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는 단점도 존재. 

• 생활문화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의견 

- 현재 활동하는 작가들이 그림을 판매하기 위해 세금을 신고하는 작가들이 거의 없어 

창작활동을 통한 소득증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생활문화의 경우 ‘업으로 한다’의 의미가 모호하여 경제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생활문화영역도 전문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창작활동이 필요. 

- 연간 작품의 개수는 분야별(미술,무용 등)로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전이든 단체전이든 

창작 활동이 있어야 함. 

- 생활문화인 수입으로 강사료를 인정하지만 실제 전공자들이 방과후학교 강사활동을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음. 

• 전문예술인과 비전문예술인에 대한 의견 

- 전공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전문예술가로 인정

- 미술대학을 나온 사람은 무조건 한국미술협회, 전국미술협회에 무조건 가입 가능,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활동경력 10년 이상 증명시 가입 가능. 

- 원로예술가들은(60세이상) 이미 일부 혜택을 받았지만 30~40대 예술인들의 경우 해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본인 분야의 협회에 가입을 안하는 경우도 많음.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방법

- 단체 및 개인의 세부 기준 분류.

- 단체 기준은 단체에 소속된 연습실 유무와 단체대표의 경력 기준으로 지급

- 무용분야는 연습실을 임대 및 시간제 사용 등의 방법을 제안. 

- 개인 기준은 3년 이상의 꾸준한 공연 경력, 출연 경력을 기준으로 제안. 

- 본인의 작업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1안) 재난지원금을 등급별로 차등 지급.

- 2안)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연금제도처럼 도입하여 꾸준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함.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의 분야 구분에 대한 의견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두 문화예술로 통합 해야함. 

- 대신 문화예술활동증명을 급으로 나눠 전문적인 1급, 비전문적이면 2급. 활동하는 범위에 따라 분류가 필요함. 

- 기존의 문화예술인의 경우 주민들과의 협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생활문화영역

에서는 문화 확산이 빠름. 문화예술인의 경우도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인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