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25차 연속회의 

•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10:30

-장소 : 네발 카페(고산면)

-참가자 (총8명): 

고은영, 송국현, 김성희, 방선영, 김희숙, 박현정 (바오밥공동체)

강민수, 이효진(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바오밥공동체 : 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상반기 정기 피케팅, 기후위기 다큐 상영 2차례, 환경을 위한 채식 활동2차례, 공공의 먹거리(모두의 먹거리) 고민- 남녀노소 함께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중에 있음. 환경, 기후변화에 대해 알리는데 중심을 둔 활동을 함.”

• 주요회의 내용

-강의도 창의성이 포함된 활동이기 때문에 강사 활동도 포함되어야 함. 

-생활문화와 문화예술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서로의 거리감을 줄이는 것이 추후 논쟁을 줄일 수 있음. 분야를 나눌수록 행정 소비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구분을 줄였으면 함. 

-생활문화는 주업이 아니라 부업의 개념으로 판단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원, 안전망 구축에 관한 지원금은 차등지급(활동경력, 작품활동 횟수 등의 기준으로)

-전시 및 작품 활동 장소의 증빙의 경우 전문공간이 아닌 활동 장소도 인정했으면 함. 

<논의내용>

• 완주지역문화인력의 정의와 범위

-생활문화영역에서 수입이 1년에 120만원 기준은 소수의 인원. 

-강의도 창의성이 포함된 활동이기 때문에 강사 활동도 포함되어야 함. 

-수입만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예술활동에 제약이 많음. 

-기준을 완화하면 예술인의 활동을 권장하여 예술인층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임.

-생활문화인에 동아리활동까지 포함이 된다면 수입의 기준으로 해택을 받을 인원은 적음.

-창작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어렵고 그외 다양한 활동으로 버는 수입이 더 많은데 증빙할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불합리함.

-코로나시대에 예술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수입이 더 크므로 진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예술인은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생활문화와 문화예술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서로의 거리감을 줄이는 것이 추후 논쟁을 줄일 수 있음. 

-분야를 나눌수록 행정 소비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구분을 줄였으면 함. 

-생활문화는 주업이 아니라 부업의 개념으로 판단됨. 

-문화예술 영역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생활문화 활동 기간 1년이상의 증빙으로 평가. 

-완주군만의 실정에 맞게 중앙의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닌 완주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함.

-전시 및 작품 활동 장소의 증빙의 경우 전문공간이 아닌 활동 장소도 인정했으면 함.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법

-공고기준으로 주소지를 1~2년 유지해야함.

-거주기간 1년이상, 거주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 소급 적용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원, 안전망 구축에 관한 지원금은 차등지급.

-활동경력, 작품활동 횟수 등의 기준으로 차등지급

-보편적 지원(재난 위기 시)과 선별지원(안전망 구축 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

• 경력시스템운영

-인력에 대한 DB구축 측면에서는 등록 기준을 최소한으로 낮추되, 분야별 활동의 최소 기준은 실정에 맞게 평가기준을 부여. 

-DB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완주형 기준으로 문화예술인 활동을 증빙할 수 있게 한다면 타 시도의 인구유입 요인도 될 수 있음.